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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사건처리사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7가합***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들 000

원고들 소송대리인을 담당함. 피고가 망인의 치매상태를 이용하여 증여받아갔으므로 무효주장을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중 원고들 지분에 해당하는 이전등기를 구하였는데 치매로 인한 의사능력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여 패소하였는바, 이에 원고 소송대리인은 항소를 제기하여(서울고등법원 2007나****)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면서 가액반환이 아닌 지분반환을 구하자 피고가 이에 굴복하여 원고들에게 상당금액을 제시하여 원고가 이를 받아들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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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4-01

조회수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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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 유류분반환 원고 000 / 피고 000 외 1

망인이 당신 재산중 일부를 큰 딸과 형에게 증여하였다고 하면서 차남이  큰 딸과 형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한 사건임 진행중  

Date 2020.04.01  by 관리자

전주지방법원 2019가단***** 유류분반환 원고 000 / 피고 000

망인이 큰 딸에게 많은 재산을 증여하였다고 하여 나머지 상속인중 1인이 큰 딸을 상대로 법에서 보장하는 유류분반환청구를 한 사건으로 현재 진행중

Date 2020.04.01  by 관리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 유류분반환 원고 000 / 피고 000

망인이 둘째 아들에게 국내 아파트를 증여하고 또 해외유학을 보낸 부분에 대하여 장남이 동생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한 사건으로 현재 진행중임

Date 2020.04.01  by 관리자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 유류분반환 원고 000 외 2 / 피고 000 외 4

망인이 둘째아들을 제외한 나머지 자식들에게 증여를 하였는데 둘째 아들이 사망하여 둘째 아들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유류분권을 대습상속하여 청구하는 사건으로 현재 진행중 

Date 2020.04.01  by 관리자

서울가정법원 2019느합**** 상속재산분할 청구인 000 외 2 / 상대방 000 외3

망인이 상속인들인 자녀들에 대해 편파적인 증여를 한 후 남겨놓은 재산에 대하여 구체적 상속분에 맞게 분할해달라는 취지의 상속재산분할사건으로 현재 진행중  

Date 2020.04.01  by 관리자

서울가정법원 2019느합**** 상속재산분할 청구인 000 외 2 / 상대방 000 외 1

아버지는 어머니와 4남매를 남기고 사망한 후 아버지 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을 해야 할 상황에서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세 등을 처리하기 위해 우선 임시적으로 상속인들 전부가 법정상속분비율대로 분배후 매각하고 난 매각대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였고, 그 후 구체적 상속분비율에 따라 다시 정리하기로 합의함. 그런데 합의된 바에 따라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아니하여 ..

Date 2020.04.01  by 관리자

서울가정법원 2019느합**** 상속재산분할 청구인 000 / 상대방 000 외 2

망인이 상속인중 큰딸에게 막대한 재산을 증여하였음을 이유로 남아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큰 딸은 상속지분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구체적 상속분을 정해달라는 소송으로 현재 진행중 

Date 2020.04.01  by 관리자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가합***** 유류분반환 원고 000 / 피고 00 외 5

망인이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증여하자, 배다른 형제가 유류분반환을 청구한 사건          

Date 2020.04.01  by 관리자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단****** 유류분반환 원고 00 / 피고 00

망인이 둘째 아들에게만 생전증여를 하여 장남이 차남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한 사건으로 현재 진행중

Date 2020.04.01  by 관리자

서울가정법원 2018느합**** 상속재산분할 청구인 000 / 상대방 000 외 5

망인이 특정 자식에게만 증여를 하였는데, 배다른 형제가 상속재산이 여전히 존재함을 전제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구한 사건으로 현재 진행중 

Date 2020.04.01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