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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사건처리사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8가단***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000 / 피고 000

피고의 소송대리를 담당. 원고가 피고 명의의 특조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원고의 위 청구가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여 각하시켜 승소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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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4-01

조회수1,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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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가정법원 2018느합*** 상속재산분할 청구인 000 / 상대방 000 외 2

망인이 장남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증여하였음을 이유로, 장남이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남아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귀속시키기 위해 분할을 청구한 사건으로 현재 진행중  

Date 2020.04.01  by 관리자

수원지방법원 2017가합***** 유류분반환 원고 000 외 2 / 피고 000 외 3

망인이 장남에게 많은 재산을 증여받았고 딸들도 증여를 받았으나 유류분부족분이 존재한다고 하여 별도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한 사건으로 현재 진행중

Date 2020.04.01  by 관리자

울산가정법원 2017느합***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인 000 / 상대방 000 외 3

망인이 생전에 자식들에게 편파적으로 증여를 하였는바, 상속세관련하여 절세하기 위하여 특단의 분할이 필요한 상황에 처해 그 처리를 위해 분할합의를 모색하였으나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부득이하게 배우자공제를 위한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함. 1심승소판결 후 상대방이 항소함        

Date 2020.04.01  by 관리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 2016가단**** 유류분반환 원고 000 / 피고 000

망인이 어느 특정 상속인의 배우자(즉, 며느리)에게 증여를 해놓은 상황에서 상속재산을 한푼도 받지 못한 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망인의 배우자가 대습상속인으로서 유류분청구를 한 사건  

Date 2020.04.01  by 관리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머***** 부당이득금 원고 000 / 피고 000

망인이 며느리에게 모든 자금을 관리하도록 했는데 그대로 사망하여 며느리가 이를 보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정당한 상속인이 원고가 며느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것임. 조정이 성립한 사건   

Date 2020.04.01  by 관리자

의정부지방법원 사건 2015느합****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인 000 / 상대방 000

망인의 재산을 관리해온 상속인이 타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신청을 하면서 기여분을 함께 주장해온 사건으로, 1심판결과 항소심판결까지 선고됨   

Date 2020.04.01  by 관리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 소유권이전등기 등 원고 000 / 피고 000

원고를 소송대리하고 있음. 상속인이 미국에 있음을 기화로 병환중인 자에게 접근하여 증여를 받고 일부를 상속인을 돌보고 있는 분에게 일부를 지급한 것을 가지고 모두 해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건. 이에 미국에 있는 상속인이 사망하고 그 상속인의 상속인이 다시 사망한 후 또 다시 상속한 자들이 원고로서 본 사무실에 소송을 의뢰하여 소송이 제기되었고 최근 100% ..

Date 2020.04.01  by 관리자

서울가정법원 2015느합***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인 000 / 상대방 000

상속인중 일부는 행방불명, 일부는 외국에 거주하여 상속재산분할합의가 어려웠는데 서울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 최근 분할심판을 받은 사건   

Date 2020.04.01  by 관리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 예금, 2015가단 **** 예금[총8건]

망인이 시중의 여러은행에 예금을 해놓은 상태에서 사망하였는데 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이 있어 분할합의가 되지 않자, 그 중 상속인2인이 본 사무실에 의뢰하여 각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가 하면 법률적인 설명을 하여 그 후 은행이 자발적으로 지급을 한 사건    

Date 2020.04.01  by 관리자

국내 굴지의 대그룹의 회장 사망함에 따른 상속인들 사이의 분쟁

2013~2014년 국내 굴지의 대그룹의 회장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이 있었고, 본 사무실은 상속인들 중에서 외국에 거주하는 상속인을 대리하여 분쟁에 개입한 후 상대방 상속인들의 특별수익부분을 강력히 주장하고 입증하여 상대방들이 제시한 금액보다 훨씬 많은 상속분을 확보하는 조정합의에 의해 원만히 해결된 사건.

Date 2020.04.01  by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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